제목: 특허법 제47조 질의
내용: [키워드] 명세서 도면 보정, 보정각하, 심사절차
명세서 도면 보정각하 결정시 심사절차에서
1. 심사대상확정
2. 기.통지거절이유 극복
3. 다른 거절이유 존재
순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2번을 설명하실 때 행정처분이 있기전 예고통지를 의미하신다고 강의 중에 말씀해주셔서 그 의미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줄임말로 보이는 '기. 통지거절이유'가 정확히 어떤 용어의 줄임말인지 알고싶습니다.
라리
19-09-05 13:39
5개
103회
질의
보정각하결정 심사 절차 용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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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리철진님의 댓글
제가 강의를 듣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심사단계에서 예고통지는 없습니다.
단, 심판단계에서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나 심리종결전 심리종결통지라는 것은 있습니다.
위에서 질문하는 '기, 통지거절이유'란 (보정각하는 최후 거절이유 통지 후 보정 및 재심사 보정에 관한 것임)
1. 최초 거절이유 통지 - 보정 - 최후 거절이유 통지 - 보정 - (최초) 거절통지 - (재심사)보정 - 재심사 거절통지 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후 거절이유 통지 후 보정서에 최후 거절이유에서 통지한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구요.
2. (최후가 있는 재심사) 최초 거절이유 통지 - 보정 - 최후 거절이유 통지 - 보정 - (최초) 거절통지 - (재심사)보정 - 재심사 거절통지
재심사 보정서에 최후 거절이유에서 통지한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구요.
(최후가 없는 재심사) 최초 거절이유 통지 - 보정 - (최초) 거절통지 - (재심사)보정 - 재심사 거절통지
재심사 보정서에 최초 거절이유에서 통지한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구요.
위 세가지 경우, 기 거절이유를 극복했으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보정으로 발생했을 경우 보정각하 하게 됩니다.
라리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기'통지에서 '기'가 '이미 기(한자)'를 의미하는게 맞나요?
서승님의 댓글의 댓글
맞아여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합니다.^^ "기" 는 "이미" 를 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를 말합니다.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은 경우는 재차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할 필요 없이 거절결정하고 심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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