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실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 대항요건에서 제3자는 배타권자를 말합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 말합니다.
대항요건은 배타권자에게 정당한 실시권이 있음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법정실시권은 다릅니다. 제2항을 보시면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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