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특정은 첫째 대비가 가능해야 하고, 둘째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 다 만족해야 특정된 것이며,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각하입니다.
대비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아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특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각하심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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