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64 2번 질문있습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x)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라도
1.위에서 말하는 서류 2. 출원번호와 접근코드 제출
중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만 제출해야하는건가요?
52조 4항에서 다만, 제 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2호의 서면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령으로 정하는 국가만 해당한다는 말이지 령으로정하는 국가는 제 2호의 서면만 낼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지 않나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문 중에서 "등본만" 에서의 "만" 이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정하는 국가의 경우는 그 등본이나 아니면 접근코드번호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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