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입니다.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나123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등])

저도 이거 궁금한데,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인줄 알았거든요... 왜 기각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스크랩하고갑니다~

오오 특허법원판례군요 감사합니다!!

특허권이 소멸하면,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126조)이라는게 인정되지 않으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일 뿐,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거나 소송요건이 흠결된 건 아니죠.

침해금지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소법에서 배운거 생각하세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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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잘배우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