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아하아하
19-04-27 22:16 1개 87회
질의
[법령] 특허법 128조7항

[키워드] 제128조7항

[내용] 본 규정의 법적성격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6회차 실전 gs에서 2항,4항,8항의 법적성격을 배웠는데 7항의 법적성격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매 수업마다 좋은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견입니다.
제7항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때 어떤 사실의 입증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이 객관적으로 금액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법적성격은 제2항, 제4항, 제5항 각각과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