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Nuguri
21-11-30 20:37 2개 66회
질의
객관식 646p ④ 문의드립니다.

문제에서 ‘특허의 무효심판이 상고심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중 2016후2522에서 특허에 관한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그 특허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만으론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본 문제 답안에서는 재심사유에 있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혹은 제가 잘못된 판례를 연결시킨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수정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p.646 만 최신 판례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객관식 문제집 다른 페이지에는 최신 판례가 반영되어 있으니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오표 올리겠습니다.
힘들게 공부하시는데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