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탁기관에서의 기탁절차와
특허청에서의 기탁절차를 구분하시고,

특허청에서의 기탁절차란
(주체) 출원인
(기간) 출원시
(서면) 출원서 취지 표시, 명세서 수탁번호 기재, 출원서 증명서류 첨부(국내 소재지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생략 가능)
을 말합니다.

위 판례에서 말하는 보정명령은 기탁기관에서의 기탁절차를 말합니다.
기탁기관에 기탁하는 것은 출원 전 반드시 해야만 하며,
출원 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출원 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기탁기관에 기탁은 했으나
특허청에서 기탁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보정명령에 따라 출원 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탁절차가 무효로 되고, 결국 거절결정된다란 특허청에서의 기탁절차에 관한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위 판례는 기탁기관에서의 기탁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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