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인자 갑이 출원이 13년 3월에 등록공고 되었다는 점은 특허청에서 갑이 모인자인 즐 몰랐다는 것으로
13년 10월 경 정당권리자 을이 출원한 경우 일단은 갑의 출원에 의해 거절되는게 아닌 가요?
추후 모인자를 이유로 무효심판에 의해 비로소 갑이 모인자임을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모인자 갑이 출원이 13년 3월에 등록공고 되었다는 점은 특허청에서 갑이 모인자인 즐 몰랐다는 것으로
13년 10월 경 정당권리자 을이 출원한 경우 일단은 갑의 출원에 의해 거절되는게 아닌 가요?
추후 모인자를 이유로 무효심판에 의해 비로소 갑이 모인자임을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문제집 질문 주실 때는 해당 문제 헨드폰으로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등록무효와 관계없이 선원지위가 없습니다(특허법 제36조 제5항).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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