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특허 기본강의 듣고 있는데요 강사님이 표(?)를 그리면서 말씀하시는 29조 1항 각호지위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각 호의 지위가 적용하어 신규성 위반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지위란 뜻인가요??
Oneji
24-04-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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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1항 각호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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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29조 1항 각호 지위는 선행발명 지위라고도 하는데 출원 전 공개된 발명을 말합니다.
갑이 2024년 5월 2일 출원했습니다. 갑 출원 전 공개된 모든 발명을 갑 출원에 대해 29조 1항 각호 지위가 있다고 합니다. 2차 시험에서는 선행발명 지위가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이는 갑 출원의 신규성 및 진보성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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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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