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법 제98조 제6항에 디자인권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3항에 특허권 있습니다~!
단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저촉되는 상표권에 관한 규정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이 가능해서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촉관계 #법정실시권 #법정사용권 #제105조 #디자인보호법제103조 #상표법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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