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 논리적인 지적입니다만,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도 법원의 태도보다는 질문주신 논리가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급강의(판례강의)에서도 자세히 소개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몇몇 판례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은 해보되, 꼭 시험은 판례로 출제되니, 판례의 결론은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시험은 판례의 태도로 출제되니 판례의 태도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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