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동일 회차 기출문제 1번 해설 중 시험당일 시험일 기준날짜로 생각하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문제의 경우에도 X가 출원일이 09.4.1이므로, 만약 병이 발명A를 삭제할 경우, X가 10.10.1 출원공개되어 공지되어서 A'진보성 판단시 고려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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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그건 출원공개시점을 예상할 때의 해설일 것입니다. 시험일 기준으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출원공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를 뜻합니다.
2. 출원공개 후 출원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Y 출원의 출원일이 2010.3.2.로 질문주신 것처럼 계산해본 출원공개시점보다 빠르므로, 그럼 확대된 선원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지, 신규성, 진보성은 문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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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그건 출원공개시점을 예상할 때의 해설일 것입니다. 시험일 기준으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출원공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를 뜻합니다.
2. 출원공개 후 출원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Y 출원의 출원일이 2010.3.2.로 질문주신 것처럼 계산해본 출원공개시점보다 빠르므로, 그럼 확대된 선원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지, 신규성, 진보성은 문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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