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사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GS 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례집의 쟁점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변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GS 마지막 회차에서 보충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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