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이란 항목에 관련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6회차 5페이지에서 어떤 점을 질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괄호는 무변론판결을 말합니다.
조문을 보시면 대법원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원 상황을 상정하면서 특허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제136조제2항 #정정심판청구기간 #정정심판청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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