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모릅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출원인측에서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증명하면, 30조 효과를 인정합니다.

2. 특허무효심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공지예외주장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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