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구범위 해석 제한해섯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해석시 발명의 설명 등의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석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식청구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석이 허용되지 않는것인가요
아니면 기능식 청구항 자체가 제한해석 가능한 예외의 사유인' 권리범위가 부당하게 넓게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해서
제한해석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청구범위 해석 제한해섯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해석시 발명의 설명 등의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석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식청구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석이 허용되지 않는것인가요
아니면 기능식 청구항 자체가 제한해석 가능한 예외의 사유인' 권리범위가 부당하게 넓게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해서
제한해석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기능식 청구항도 제한해석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강사님 요약집에 오류가 있어서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니 꼭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2.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다른 취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신규성/진보성 판단시는 문언해석
권리범위 판단시는 문언해석+제3자에게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제한해석
다른 청구항과 논리가 똑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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