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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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2 12:27 2개 84회
질의
실전 gs 6회차 [문제3] 질문드립니다.

열정적인 수업 감사합니다!!


실전 gs 6회차 문제3 관련하여

정정명세서의 보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특허권자 갑의 정정명세서는 청구항2. 청구항3이고

정정명세서의 보정은 청구항3을 삭제하는 보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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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당초 잘못된 정정의 삭제라고 보아 정정명세서 보정이 적법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답안지의 구체적 판단 및 결론' 부분에서

 a3이 청구항2 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간과한 실수

라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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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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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정의 삭제란 정정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청구항 3 의 정정사항인 "제2항" 과 "a3" 를 삭제한다는 것은 각각 "제1항" 과 "a1" 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청구항 3 전체의 삭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 답안지의 구체적 판단 및 결론' 부분에서
 a3이 청구항2 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간과한 실수
라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질문이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실수라도 정정청구의 보정범위는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정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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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