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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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17:14 2개 263회
강의공부
왜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 아닌데
임차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임?

임대인의 해지권 채대가능 판례 2006다82700
임차인의 해지권 채대불가 판례 2022다230165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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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임차인을 더 보호해주니까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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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임차인 해지권 채대 불가능한거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