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까지 특허법 36조 전체가 광의의 동일성 기준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임?
36조 1항은 광의의 동일이고 2항 협의는 협의의 동일성으로 정리하면 됨?
해설 보다 보니까 동일성 설명은 협의의 동일 같은데 선출원주의랑 협의 얘기가 섞여 있어서 헷갈림.
26-07-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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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허법 36조 1항 광의, 2항 협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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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나도 36조 통째로 광의인 줄 알았음
님의 댓글
이런거 객에서 1항 2항 바꿔내면 바로 틀리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