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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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22:04 4개 369회
강의공부
민소 고수님들 질문드립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을 피고로 공동소송하는 경우
소송형태가 통공, 유필공, 고필공 중에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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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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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라 통공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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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불은 부진정연대채무고(판례)
부진정연대채무는 통공(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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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볼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