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보조참가임,
아니면 공동소송 보조참가 포함임, 아니면
보참 공보참 공소참 독당참 모두 포함임?
내가 읽는 교재엔 이거 딱 얘기를 안해놔서
갑자기 헷갈료... ㅠ
24-07-18 19:19
3개
314회
강의공부
민소질문) 조문 구조상 참가효는 보조참가에서만 문제되나?
댓글목록
님의 댓글
보조참가만!
나머지 3개는 참가인에게 기판력이 미쳐서 따로 참가효를 논할 필요가 없음
님의 댓글의 댓글
이런건 어떻게아는거야..교과서에있음? 아님 판례?
님의 댓글의 댓글
참가 의의,요건상 당연함..공부가 덜돼서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