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승계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직접 주장할 수 없는데?
단지 증명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누가 설명좀
24-06-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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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점유취득시효에서 기산점선택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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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기산점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점취 완성 전에 소유자 바뀐걸로 주장해서 원시취득 할 수 있음
님의 댓글
저당권설정하고 시효완성되게 바꿀수있자너
님의 댓글
시효완성 후 승계인 사안에서 달라짐
님의 댓글
증명 편해지는 건 사소해도 중요한 거고, 시효 완성 후 소유권 넘어가거나 제한물권 생겼을 때 다 박살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