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 부동산 매수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0다59333)
위 판례에서 부동산 매수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판결요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부정한 이유를 이해 못하겠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기판력 혹은 집행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만 제3자의 보조참가를 허락하는데
매수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러는거임?
24-05-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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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회
강의공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이해가 안가는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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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80다1761판결 참고하셈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소송적보조참가 가능한데
이미 원고가 ‘자백‘한 이상 그와 배치되는 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고 그에따라 참가를 인정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할듯함
님의 댓글의 댓글
혹시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도 설명 가능하심? 난 잘 모르겠어서ㅠ
님의 댓글의 댓글
공보참 가능하단건 판결 효력이 미친단건데 변종 뒤 승계인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고.. 어떻게 미치게 되는지 구금함
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이거 판례 이게 맞아? 아닌거같은데
님의 댓글
ㅇㅇ 그치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