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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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속력이랑 기판력 저능아도 이해할수있게 설명가능한분 있음?
공부하는데 무슨말인지 몰라서 교수저까지 찾아봤는데도 이해가 안감ㅜㅜ
댓글목록
님의 댓글
기판력 - 사법부
기속력 - 행정부
구분하는 이유 - 전자는 모순금지 취지. 후자는 판결의 실질적 효력 확보
님의 댓글
쉽게 설명하자면 기판력은 확정판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소제기하면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 구속력
기속력은 하급심에서 불복했을때 상급심이 판단해서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보내면 그 하급심이 상급심이랑 다르개 판단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
님의 댓글
기판력은 법원에 대한 효력임 기판력에 저촉돼서 행정청이 어떤행위를 못한다는건 그 행위자체를 못한다기보단 그행위가 법원에 의한 보호를 못받기때문에 생기는 간접적인 효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