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가 자꾸 오락가락하는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숲을 보면 전체 법질서 하에서 누구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에 대한 이익형량을 정교하게 하고있는게 보임
물론 민법만 봐서 그런건질 몰?루 어쨋든 민법 선행 1회독 끝나고 느낀점은 무작정 판례 외우기만 하면 ㅈ될거같다 ㅇㅇ
26-01-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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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법공부하다보니 느끼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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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민법은 판례사안들 외우려고 하기 보다는 기본법리 깨치면 그 법리 안에서 해결되는 게 80% 넘음 ㅇㅇ
진짜 가끔 구체적 타당성 위해서 이론상 불가능한 예외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들만 따로 챙기면 됨
님의 댓글
ㅇㅇ 결국은 이지선다
님의 댓글
애초에 판례만 원툴로 외우는 애들이 없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