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이지만 임의적으로 약정가능
2. 예약완결권 행사 '시기'는 약정 여부 상관없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포민이나 공방이나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약정해봤자 10년 내에 행사해야되는데 1번은 무슨 의미가 있는것이지
24-01-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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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질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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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행사 시기는 정할 수 있자나
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면 행사시기는 9년 제척기간은 15년하면 9년~15년 사이 완결권 행사 가능?
님의 댓글
예약완결권 30년 약정하면 30년 내로만 하면 되는데
님의 댓글
기간은 길게할 수 있는데 시기는 못건드림
100년뒤부터 20년 -> 예약일로 20년
님의 댓글
2016다42077정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