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만 읽어보면 이용침해로 갈수도있는거 아닌가?
그냥 연마패드라서 간접침해인거임??
국어적으로 보면 이용침해로 해석할 수도 있는것같은데..
문제 보고 걍 연마패드? 무지성 간침 이렇게 풀었어야하는거임?
23-10-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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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회
강의공부
시험발표앞두고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말인데 특허 3-(1) 이용침해로 간사람
댓글목록
님의 댓글
이용침해는 당연히되는거고 따라서 직접침해개연성이 인정
-> 간접침해가 성립한다는 논리임
님의 댓글
그만좀해 파이팅무지 개빙신같은새끼야
님의 댓글의 댓글
이 빙신은 뭐지
님의 댓글
을은 간접침해
병은 직접침해중 이용침해
님의 댓글의 댓글
이거 논문에 직침으로 보는 견해, 간침으로 보는 견해 등등 있는걸로 앎
님의 댓글의 댓글
그런 논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판시한게 을 간침 병 직침(이용)이니 판례대로 써야 점수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