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행사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으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이었는데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 잘 모르겠음.
장기간 불행사 말고 뭐가 더 필요한 건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