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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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다투는 답변서내고 불출석하면 자백간주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하고 불출석하면 자백 맞음? 이부분 아직도 너무 헷갈려
댓글목록
님의 댓글
자백간주가 아니라 진술간주->자백으로 보는거고 자백간주는 답변서 제출X일때
님의 댓글의 댓글
찌찌뽗
님의 댓글
불출석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해서 변론하면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어 자백간주가 아닌 재판상자백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