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가 뭘까요??
제3자를위한계약은 대가관계가 해제되어도 기본관계만 해제되지 않으면 영향이 없는 반면
중생등은 두 계약 모두가 유효할 것이 요구되니까
중생등을 할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요..
23-05-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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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중간생략등기와 제3자를위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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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실익을 왜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중생등 합의는 1차매매 2차매매 성립이후 3자간 채무이행방법에 관한 합의, 중생등합의는 당연히 각 매매 이후 성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대가관계가 먼저 성립된 상태에서 기본관계(제3자를 위한 계약)를 체결하는 것임
양자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