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에서 주장공통 배울 때
유권대리 ↔ 무권대리는 주요사실이 같다고 배우잖아?
동전 앞뒷면 느낌이라고
근데 표현대리는 주요사실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주장공통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건데
표현대리는 주장공통에서 빠지는 거임?
25-12-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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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유권/무권/표현대리… 왜 표현대리는 ‘주요사실’이 다르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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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유권/무권대리는 “대리권의 존부”만 다룸
구조가 동일하고
님의 댓글
뭔 말인지 모르겠음 대리행위 중 대리권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 무권대리임에도 대리권의 외관(대리권수여의사표시, 대리권 넘는 행위, 대리권 소멸 후) 갖추고 있으면 표현대리
님의 댓글
법규기준설에 따르면 표현대리는 민법에 조문이 세개니까 각각 주요사실이 달라서 유권대리 주장안에 표현대리가 포함되는걸로 볼 수 없으므로 주장공통원칙 적용 안되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