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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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총 대리 질문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현명 여부를 논하려면 일단 유권대리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현명이 없으면 대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무권대리도 현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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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추가) 교수님께서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리권 수여가 없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현명이 인정되지 않고, 현명이 없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무권대리에도 당연히 현명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서 여쭙니다!!
님의 댓글
민법은 현명이 원칙.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순한 서명대리나 수권범위 내의 대리행위에 명의가 중시되는 거래는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음
님의 댓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밖에 생각이안나네..
암기식공부의 페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