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파트가 헷갈려서 질문 올려봅니다..
주요사실=요건사실=추정사실
전제사실=간접사실
로 이해 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보조사실은 주요사실이랑 전제사실 사이에 끼어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3-03-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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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똥차생인데....질문좀..
댓글목록
님의 댓글
1. 추정사실 전제사실이 어디서 나오신 단어인지 전체 판례나 맥락을 알려주셔야 할것같고
2. 끼어있는거라기보다 그냥 별개입니다 증거에 관한거에요 주요사실 간접사실이 사실의 입증을 위한거라면요. 보조사실이 자백취소 관련해서 주요랑 간접중 어디에 가까운지 논의가 있기도 하구요
님의 댓글
추정(=일응 증명되었다고 처리) :요건사실 ㆍ주요사실과는 무관
간접사실(= 정황) : 전제사실과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