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물어봄.
확대된 선출원 지위 얘기 나오는데
그게 신규성이랑 비교대상이 다르다는 건 알겠거든?
근데 “확선이 신규성과 거의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맞음?
아니면 선출원주의를 확장한 제도라 완전 별개라고 보는 게 맞음?
너무 헷갈리게 설명해놨다 진짜
25-12-04 11:41
3개
268회
강의공부
급함. 특허 신규성 쟁점 하나만 확인좀
댓글목록
님의 댓글
둘이 같다고 하면 틀림.
비교대상 자체가 다름(청구범위 vs 최명도).
님의 댓글
간단히 말하면:
신규성 = "공개 시점" 문제
확선 = "출원 시점" 문제
이렇게 보면 됨.
님의 댓글
거의같다는건 동일성 판단법리가 협의의 동일성으로 같다는 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