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읽다가
변론주의 파트에서
주요사실 간접사실 학판검 언제 씀?
보통 주요사실 간접사실 구별기준 판례만 썼는데..
22-1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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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변론주의 주요사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민소 아직 공부 못했는데
주요사실은 내가 예쁜거이고
간접사실은 주변인들에 의함 정도 아님?
판례는 모르겠고 사례는 많다.
님의 댓글
간접사실과 자유심승주의
1) 주요사실의 구분 (학설)
2) 간접사실과 주요사실의 관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