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사용권취소심판의 경우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상표의 사용권은 등록이 대항요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없으면 취소심판청구한다해도
요건흠결로 각하되는걸까요 ??
22-10-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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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20조 취소심판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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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대상이없으니깐 아무래도 진행안되서 각하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