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거 공부하는 사람인데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 물어봐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선고 받은거면
형을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건가요??
22-10-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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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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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형을 집행받지 않는다"는 말을 감옥에 가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쓰셨으면 맞습니다.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에 걸쳐 유예하기로 한거니까요.
그렇지만 집유 3년 기간이 완벽한 자유의 몸은 아니에요. 만약 그 기간 내 동일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됩니다. 그 외 다른 제약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