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6 18:09
2개
1,623회
강의공부
이 특허법원에 계속중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을때
특허취소신청이 특허법원에 계속중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을때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나요? 취소신청중 정정심결 확정된 판례는 없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정정심판이 아닌 정정청구는 혼자 확정되지않는데 이건 무슨소릴까
특취는 정정심판 안되고 애초에
님의 댓글
그런판례는 못본거 같은데
특허법원 단계라면 정정확정되면 소급효 있기 때문에 정정 후 청구범위로 보ㅏ야할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