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포기할 때 119조엔 공유자 동의 얘기 없던데,
이거 그냥 지분포기 자유 아니야?
민법 준용으로 본다고 하던데 맞음?
등록해야 효력 생긴다는 거까지는 기억남.
25-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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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권 포기할 때 공유자 동의 꼭 있어야 함??
댓글목록
님의 댓글
ㅇㅇ 민법 준용 맞음. 등록 시점부터 효력 발생.
님의 댓글
공유자 동의 없어도 자기 지분 포기는 가능.
그 포기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비율대로 귀속됨.
님의 댓글
결론만 외워라
→ 동의 불필요 / 등록필요 / 비율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