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아닐까

일본도 초기에는 변호사 반대가 있었지만
정착했나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입장에서는 또 안당연할수도 있네요
각자의 입장이 잘 조율돼서 모두가 윈윈하면 좋겠네요



앤더슨 모리 앤드 토모츠네는 일본 4대 법률사무소다. 시로야마 변호사는 특허, 상표, 저작권을 망라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도쿄대 법학부에서 지식재산권법을 강의하는 등 지식재산 대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시로야마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의 '팀플레이' 구조가 확립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속 법률사무소는 특허침해 소송의 95% 정도에 변호사·변리사가 팀을 이뤄 대응하고 상대측도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며 “변호사가 전체 소송을 주도하면서 변리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해 적시에 상담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 입장에선 변리사가 옆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리 기간 단축에도 변리사 공동대리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