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1. 특정성
2. 공연성
3. 모욕한지 인정
3가지인데 돌려깐다고 해도
누구나 다 알듯이 비아냥거리면 그게 모욕이 아니라고 할 수있을까
있는증거란 증거는 다 모을텐데
각도기 잘챙겨라
22-08-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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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각도기 잘 챙겨라
댓글목록
님의 댓글
이와중에도 비아냥거리는 능지파탄난 애들이 이렇게많은지 몰랐다
님의 댓글
다들 무식해서 용감한건가 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