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1항 13호
두 판례 찍어줌
하나는 부정한 목적을 부정하는 판례고
하나는 부정한 목정을 인정하는 판례라서 그거 잘 정리하라고 하심
그밖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2-07-19 12:42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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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교수특강에서 찍어준거
댓글목록
님의 댓글
아쓉.. 그게 무슨 말이냐
부정한 목적을 긍정하는 건 모고 부정하는 판례는 뭐냐..ㅡㅡ
님의 댓글
오호 특강 괜찮았나부네
님의 댓글
와라와라 레드불 근데 그거 ㄱㅇㄴ이 판례 강의때 강조하는 거자너
님의 댓글
딴건모르겠고 1댓은 제꼈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