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영카방에서 ㄱㅇㄴ 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런 출원일체원칙 적용 안하면 일부거절, 일부인용한다는 거임?
근데 판례가 새로 나온거? 판례번호 알려주면 감사
22-06-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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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출원일체 원칙이 꺠졌다는게 뭔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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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상표법
[시행 2023. 2. 4.] [법률 제18817호, 2022. 2. 3., 일부개정]
님의 댓글
이번에 개정되서 바꼈다고 봄
이제 문제에서 출원일체원칙이라하면 틀렸다고 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