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조1항2호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대해서
상표권자가 주의의무를 다하면
상표권자가 사용못하게하니깐, 사용권자는 사용 못하게되고
주의 안했을시 상표권자의 상표도 취소되는건가요?
22-05-30 15:57
2개
2,747회
강의공부
상표법 제 119조 1항 질문이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상표등록 취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청구인은 120조 취소심판을 청구할겁니다.
120조를 제외하고 논하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상표권, 사용권 어느것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