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회용카메라 필름교체 건 기억나는 사람 있음?
실질적 동일성 해친다고 본다는 쪽도 있고,
그냥 기술적 변경 아니라고 보는 쪽도 있던데...
여기서 동일성 해쳤다고 본 사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정이었나?

25-10-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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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일회용 카메라 판례 실질적 동일성 해치나?
댓글목록
님의 댓글
필름 교체 자체가 사용 목적이 달라진 거라 실질적 동일성 해치는 걸로 판단됐을걸
님의 댓글의 댓글
나는 오히려 동일하다고 봤는데... 형식만 바뀐 느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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