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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4 13:12 3개 4,992회
강의공부
상표법 판례집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비슷한데도
사안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사례까 종종 있더라구요
그렇다보니깐 일관되지않아, 어떤방식으로 정리해야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sk가 어느 상표에서는 저명해서 그 자체로 독립된 요부로서 기능한다, 또 어느상표에서는 간단하고 흔한표장으로서 식별력있는 요부라고 할수없다... 등)

이런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외워서 결론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게 있다 하고 넘어가야하는건지
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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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하나하나 외우는건 힘들지않을까..
리딩케이스로 메인잡고 예외되는것만 외우면 될거같은데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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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본적인 법리에서 그렇게 벗어나는건 없던거같던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건 그렇게 볼수밖에없는 상황이 있는건데
기본법리바탕으로 다르게보는것만 체크하면될듯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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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런거 물으라고 강사들이 있는건데 안물어보고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