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a판례랑 청문각 판례랑 보면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서로 구분해서 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려나요?
22-05-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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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SODA 판례 vs 청문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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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주체관련된 판례로 알고있는데
사안만 조금씩 다른거 아닌가요?
님의 댓글
사안포섭 잘보고 구분하는게 좋을듯.
근데 그거 하나하나 구분할려면 너무 힘들테니
라벨링해서 정리하는게 어떨까요
님의 댓글
판례문구 다르고 적용조문다른데 사안은 비슷해서 둘다 문제될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