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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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17:56 2개 2,439회
강의공부
등록권리간에 침해 성립?
상표법은 데이터팩토리판례 이전에는 등록권리 간에 침해가 인정안됐는데.
특허법에서는 데이터팩토리판례이전에도 등록권리간에도 침해가 인정됐었나요??

인정됐다면 ,혹시 왜 이제와서야 상표법에서는 인정됐는지 알수있을까요??
89조때문일까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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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특허법은 그전에도 권리vs 권리 침해 인정됐어요
이용침해 같은거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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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상표는 특허랑 다르게 인간의 정신적활동이 들어가지않은 선택적인게 강해서
그런걸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