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가지 사안정도로 질문이 있는데
첫번째는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하고 정정이 인용되어서
심취소하여 법원단계에 올라갔는데,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이 부적법해서 인용판결로 취소환송되는 경우
이미 인정된 정정도 같이 취소될까요??
그리고 두번째는
이와 반대로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하여 이게 받아들여지고, 심취소로 올라갔는데
심취소에서 정정이 부적법하다고 하면 이전 결정된 무효심판에 대한 결정도 같이 취소되나요??
22-04-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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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질문입습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1.같이 취소 X
2. 정정 전 무효사유로 심리
님의 댓글의 댓글
같이 취소안되면 심취소의 기속력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여??
님의 댓글의 댓글
같이 심리된거에 대해서는 전부 미칠껄요
무효사유가 부적법한거지 정정된 부분이 잘못된건 아니니깐.
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당 !
님의 댓글
1. 같이 취소됩니다..!. 심취소 기속력에 관한 최신판례 보면 돼요..